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농어촌 등 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개인·법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복제약의 가격 산정 기준을 크게 손질한다. 복제약의 ‘기준 상한선’ 역할을 하는 산정률을 오리지널약 대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한편, 소아용 의약품·항생제 등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연구개발(R&D)에 적극적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도수치료의 비용이 사실상 병원별 ‘자율 가격’에 맡겨져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혁신적인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혁신의료기술’ 제도가 정작 환자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돼 온 정황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ARPA-H) 사업의 운영 부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업의 허점을 메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값 상한선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중증환자 비율 38%로…정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폭 강화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후...
의료계가 분쟁 확대로 인한 갈등 관리와 의료필수품 수급 불안이라는 두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지난해 2,605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보건소, 공중보건의, 의료접근성] 기사 대표 이미지 - 공보의 공백 메우려 개원의도 보건소 근무 허용…정부, ‘의료접근성’ 보강](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5/24070133/1779573689005-768x51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