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새로 나온 치료제를 더 빨리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값 상한선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중증환자 비율 38%로…정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대폭 강화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더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후...
의료계가 분쟁 확대로 인한 갈등 관리와 의료필수품 수급 불안이라는 두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지난해 2,605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다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