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직접 통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조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도수치료의 비용이 사실상 병원별 ‘자율 가격’에 맡겨져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건강보험과 비급여의 중간 형태인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 정책을 넘어, 비급여 가격 결정권이 병원에 쏠려 있던 구조를 정부가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병원이 정하던 ‘비급여 고무줄’…정부가 가격·횟수 상한 설정
도수치료는 통상 물리치료와 달리 의학적 필요성 논란이 반복돼 온 비급여 항목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관리급여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크지만(비용의 95%),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1회 30분 기준 수가를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에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상한을 설정하면 평균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치료 횟수도 제한한다.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를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 필요가 큰 경우에는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실손 확인 후 가격 부풀리기’ 관행 차단…상한 초과 시 불이익
이번 개편이 겨냥하는 것은 고액·장기 도수치료가 반복되는 구조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본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 청구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 왔다고 본다. 관리급여는 이 과정에서 병원의 ‘재량’을 줄여 환자 비용과 의료비 낭비를 동시에 낮추겠다는 목표다.
또 정부는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도수치료를 제공할 경우, 해당 병원에 대해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지 못하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상한을 넘기는 진료를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보전되지 않도록 만들어, ‘쇼핑식 진료’로 불리는 과잉 행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의료인력은 어디로 갈까
보건복지부가 이번 정책을 꺼낸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관점에서, 비급여 수익성을 낮춰 의료 자원이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로 다시 이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가격 책정이 ‘의료 행위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반발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도수치료를 시중 마사지 가격 수준인 4만원대에 책정하는 것은 전문적 지식과 치료 책임이 따르는 행위를 과소평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 도수치료 시장이 위축되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실손보험료 폭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과잉 비급여 항목에도 유사한 관리가 신속히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시장 ‘첫 시험대’…다음 대상은 어디가 될까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시장 개편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설명하며, 7월 시행에 맞춰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정부가 설정한 가격과 횟수 상한이 실제로 과잉 청구를 얼마나 줄일지다. 둘째, 가격 통제 이후에도 환자들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공급 구조가 유지될지 여부다. 의료계가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만큼, 정책 시행 직후 환자 접근성 변화와 진료 패턴의 변화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영역 전반의 ‘통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7월 시행 전후로 병·의원 현장과 보험 시장, 그리고 환자 비용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이번 개편이 비급여 의료를 둘러싼 불신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평가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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