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변화, 갈등을 다룹니다.
형사법관·검사·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967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서울시가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2088㎞를 세척하고, 누수 위험이 큰 노후 관로는 대규모로 교체한다. 시는 아리수의 전반적인 수질은 양호하지만, 노후 배관에서 발생하는 녹물·누수가 수질 저하로 이어질...
울산 동구 인근 바다에서 홀로 조업하던 7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25일 오전 8시 22분께 울산해양경찰서에 “어선이 입항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색이 시작됐으며, 해경은 헬기와 경비정 등을 동원해...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불면이면 더 센 약” 요청…무상 제공으로 번진 마약류 범행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이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마약류 취급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전국 단위로 확대된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가 실제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에서 24주 차 고위험 산모의 조기 진통 의심 신고가...
인하대학교 연구팀이 버려지는 캐슈너트 껍질 부산물을 활용해 고성능·생분해성 압력민감접착제(PSA)를 개발했다. 압력만 가해도 표면에 잘 달라붙는 특성 때문에 포스트잇·테이프·라벨 등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접착제의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다. 이번 연구는 캐슈너트...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은 재력가 이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은 “증거...
법무부가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사증발급인정서 3천700여건,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천여건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고...
반도체 공장 노동 현장에서 근무한 뒤 유방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복합적으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교대근무 및 과로 등 작업 환경 요인이 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