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검찰 “증거 인멸 우려” 법원도 인정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은 재력가 이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가 연루된 사기·가맹사업 관련 고소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맞물리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알던 경찰을 통해 특정 경감을 만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 인멸 우려’…이씨,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배우자인 인플루언서 A씨가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같은 해 12월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을 통해 강남경찰서 소속 송모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했고, 금품을 건넸으며, 사건 수사 정보가 다른 팀에서 진행 중이던 내용까지 포함해 이씨에게 유출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두 혐의(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를 함께 적용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두 번째 시도 만에 구속”…동시에 ‘주가조작’ 혐의도 수사

검찰이 이씨를 구속한 것은 두 번째 시도였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한 차례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영장 발부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무마’ 의혹과 함께 이씨의 주가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를 이어가며, 사건의 실체를 더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관 영장 기각도 ‘향응·대가성’ 쟁점…법원이 본 판단의 차이

이번 사건에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모 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 이유로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응·금품 제공 시점과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 차이가 있어,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은 이번 구속이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이씨의 배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 혐의 등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무마’ 의혹이 남긴 파장…수사의 신뢰 문제에 시선 집중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 의혹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외부 영향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인플루언서라는 대중성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의혹은 대중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법원이 경찰관의 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이씨는 구속한 만큼, 법원이 판단한 ‘증거 인멸 우려’와 ‘뇌물 대가성의 명확성’ 같은 요소에서 사건의 스토리가 갈라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어떤 증거가 추가로 확보됐는지, 그리고 금품과 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이 다음 단계인가…검찰의 보완 수사와 A씨 재수사

향후 이 사건의 전개는 두 축으로 나뉠 전망이다. 첫째, 검찰은 구속된 이씨를 바탕으로 수사무마 의혹의 구체적 경로—접대와 금품 제공의 시점, 대화 내용, 수사 정보 유출의 범위—를 더 촘촘히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대가성의 모호함’을 언급한 만큼, 검찰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관건이다.

둘째, 영장 기각으로 인해 경찰 수사에서 중단된 부분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오는 29일 이씨의 배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록의 적정성과 처리 경위가 다시 검증될지, 그리고 사건 전반이 어떤 결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