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권 조정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요구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국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처리 통계가 여야 공방의 근거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천913건이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송치된 사건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꼽힌다.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와 미제 사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11만623건으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27%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도 이미 6만 건을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제 등록 사건은 10만 건을 넘어섰다. 2018년 13만5천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0% 넘게 늘었다. 사건 처리 지연과 보완수사 요구 증가가 함께 나타나는 셈이다.
다만 통계의 해석은 정치권에서 갈린다. 보완수사 요구가 많다는 사실을 경찰 수사의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기준 차이가 여전히 조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 단순 건수만으로 어느 기관의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
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검찰 권한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최근 통계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건 처리 부실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경찰 미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의 정당성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실상 수사 과정에 계속 개입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쟁점은 국민이 체감하는 사건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제도 목표와 수사 공백 방지라는 현실 문제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가 통계 공방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건 처리 기준, 기관 간 책임 배분, 피해자 보호 장치를 함께 다룰 수 있을지가 향후 법안 심사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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