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수사권이 한 기관에 집중될 때 부실수사나 권한 남용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는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다.
여당, 경찰 권한 견제 필요성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토론회에서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라는 것은 어렵다며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권력 집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수사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국민의 권리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사법체계가 검찰과 경찰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고 언급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남은 제도적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이다.
피해자 관점에서 본 재검증 필요성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김진주 씨도 참석했다. 김 씨는 수사기관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류를 잡아내는 방식도 다르다며,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권한 집중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히는 구조다. 검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장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됐다.
제도 설계의 핵심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키울지보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공정한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있다. 수사 지연, 책임 회피, 중복 수사 같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을 통로를 남겨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전면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경찰 수사 통제 방안, 검찰 권한 제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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