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쟁점은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추가 증거 수집이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화하려는 입장이다. 다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의식해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 같은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심사 속도, 국민의힘은 유지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번 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효율성과 억울함 해소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이지만 예외 조항을 둘러싼 내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일부 범죄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는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면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방향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장치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자 단체가 제기한 절차 우려
정치권 논쟁과 별도로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핵심 사유로 들며, 검사의 보완적 증거 수집이 차단될 경우 실체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개정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수치가 언급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건 지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의신청 제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절차 불신 때문에 실제 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여성폭력 사건처럼 피해자가 이미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건에서는 추가 절차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제도 개편의 기준은 피해 회복
보완수사권 논쟁은 검찰 권한 축소라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수사권 남용을 막는 장치와 부실 수사를 보완하는 장치는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를 경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찰 수사의 빈틈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따라서 핵심은 권한의 이름보다 실제 절차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다. 사건이 지연되지 않고, 증거가 빠짐없이 검토되며, 수사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여야의 법안 경쟁도 이 기준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는 만큼 예외 범위와 통제 장치, 피해자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든 유지하든 제도 개편의 최종 기준은 권력기관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의 권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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