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피해자 보호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원칙과 제도 보완 사이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재강조
박 의원의 주장은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춰져 있다. 그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려면 수사청으로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행 구조에서도 영장 청구 등 검사의 역할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방식은 정치검찰 논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계도 드러냈다.
다만 민주당 안팎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의원과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을 급격히 없앨 경우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도 이 같은 문제 제기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통령과 당내 일부 의원들이 숙의를 언급한 만큼 국회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큰 방향은 완전 폐지이지만, 피해자 의견 진술이나 면담 요청 등 대안적 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룰 논쟁도 함께 부상
이날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선호투표제 문제도 다뤄졌다. 박 의원은 과거 국회의장 경선에서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당대표 선거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 규칙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 규칙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결선 성격의 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박 의원은 규칙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특정 계파의 유불리 계산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김민석 전 총리를 둘러싼 과거 정치 행보 논란도 인터뷰의 한 축이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리가 당대표 구도에서 앞서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 논란은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혹을 방치하기보다 해명으로 정리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낫다는 판단이다.
검찰개혁과 당권 경쟁의 교차점
이번 발언들은 민주당이 동시에 마주한 두 과제를 보여준다. 하나는 검찰개혁 입법의 속도와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규칙과 후보 검증이다. 두 사안 모두 당내 권력 구도와 정책 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기간에 논쟁이 잦아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는 앞으로 피해자 보호 장치, 수사청 설계,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과 맞물려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당대회 룰 논쟁 역시 후보 등록과 선거 일정이 다가올수록 더 선명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의 발언은 이 두 논쟁에서 원칙론을 앞세운 당내 중진의 메시지로 읽힌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