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관련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조정할지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 조치권, 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거나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전 처리 기조가 거론되지만,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왜 쟁점인가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추가 수사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흐름에서는 검찰의 직접적 수사 관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반면 사건의 실체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논의는 단순히 권한 하나를 없앨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 검찰의 통제 범위, 재수사 요구의 기준, 사건 지연을 막을 절차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제도 개편이 실제 사건 처리 속도와 품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당내 신중론과 정치 일정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특정 사건에서 경찰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권한 축소 논의를 서두르는 데 대한 부담도 커졌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은 국민의 사법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적 속도전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의원총회에서는 개정안의 세부 문구뿐 아니라 처리 시점과 대국민 설명 방식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권 조정은 법률 조항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업무 방식과 사건 관계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특검법과 경선 방식도 논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당 대표 경선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가 당내 주요 정치 의제들과 함께 다뤄지는 셈이다.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검찰개혁 논의의 다음 국면도 달라질 전망이다. 권한 축소의 명분과 사건 처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제시한다면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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