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이 대리기사 매달아 운전…검찰 “징역 30년” 구형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만취로 피해자 숨지게 한 ‘대리운전 참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36)씨는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약 1.5㎞를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사고를 넘어 살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량을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는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간 정황이 거론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고의’ 부인 vs 책임 회피 주장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반대로,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근거로 살인 행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족과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행·욕설 정황도 쟁점…유가족은 ‘엄벌’ 촉구

이 사건은 운전 중 발생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앞서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을 잃게 해 죄송하다”며 “죄의 무게를 평생 반성하며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족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는 반성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가족 측은 특히 “대리운전 기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주취 고객이 많은 환경에서 폭력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늦은 밤 귀갓길을 돕는 기사들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과 함께 ‘만취 범죄’ 처벌 수위 주목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음주로 인한 기억 단절’이 살인 고의 판단을 얼마나 약화시키는지에 있다. 검찰은 블랙박스와 진술 등을 들어 고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반면, A씨는 블랙아웃을 근거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죄 성립의 실질 판단은 범행 경위, 행위의 지속성, 운전 방식 등 객관적 자료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이 영상 분석 결과와 행위 전후 정황을 어떤 정도로 신빙할지, 그리고 만취 상태가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무엇이 다음 절차인가

검찰의 구형은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대한 양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죄가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사건을 계기로 음주 상태에서의 고위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리운전 등 ‘야간·고위험 서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논의도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