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가 국회 결산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검사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전문가 의견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용역은 정책 판단을 돕는 참고자료이며 그 결론을 그대로 채택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논쟁은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정부 연구용역을 어떤 절차로 활용하고 설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확대됐다.
여야의 공방은 9월 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벌어졌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이 8천600만원을 집행해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검사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지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결산심사는 이미 사용된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연구비 집행과 정책 반영 사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검토 대상이 됐다.
야당은 비용과 결과의 설명 책임을 강조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가 실제 정책 결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 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연구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입법 과정에서 검토된 뒤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산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정부 내부 의견을 취합하고 연구까지 진행한 뒤 최종적인 정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진단의 기능과 예산 집행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연구 결과 자체의 옳고 그름보다,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사이에 설명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시각에서는 연구용역이 정책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자료가 채택되고 어떤 부분이 배제됐는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과 질문 설계, 응답자의 전문 분야, 다수 의견의 비율과 반대 의견의 근거가 함께 공개돼야 결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다수 의견’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조사 결과가 실제 제도 설계에 어느 정도 무게를 가져야 하는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은 연구와 정치적 결정의 차이를 강조
민주당은 연구용역 결과가 정부와 국회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허성무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호 의원도 연구 범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한 가지에 한정되지 않고 검찰개혁 전반을 다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당의 논리는 연구자료와 최종 입법 결정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기반한다. 연구자는 제한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선택지와 영향을 제시하지만, 법률 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치 판단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고 결정한다. 여러 기관의 의견, 수사와 재판 현장의 운영 가능성, 기본권 보호, 권력기관 견제라는 요소가 충돌할 때 하나의 연구 결론만으로 법안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종안이 고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점도 들었다.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단 관계자에 대한 감사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담당자가 연구 결론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면 연구용역이 사실상 의사결정 권한을 대신하게 되고, 선출된 기관의 책임 원칙도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핵심은 결과 채택보다 과정의 투명성
이번 논쟁은 연구 결과를 무조건 따를 것인지 여부만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공공 연구는 정책을 위한 증거를 제공하지만, 다양한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성격을 가진다. 정부와 국회는 연구의 방법과 한계를 검토한 뒤 다른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이 연구 결과와 다르다면 무엇을 추가로 고려했고 왜 다른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 효율성과 인권 보장, 기관 간 견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 권한을 조정하면 경찰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기관 등 다른 조직의 역할과 인력 배치에도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전문가 인식 조사만으로 제도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건 자료, 업무량 분석, 해외 제도 비교, 현장 종사자와 피해자 의견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연구용역의 발주 단계도 중요하다. 정책기관이 이미 정한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연구자가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전제를 사용하면 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 발주 목적과 과업 범위, 연구진 선정 기준, 중간 보고와 최종 검토 과정, 원자료 공개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면 결과를 둘러싼 사후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징계와 감사 요구는 일단 보류
여야는 이날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관계자 징계 조치와 감사 요구를 보류하기로 했다. 즉각적인 책임 추궁보다 추가 사실 확인과 정치적 협의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보류 결정이 논쟁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향후 결산 심사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단의 의사결정 기록과 연구 활용 내역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비교적 분명하다. 연구용역이 어떤 질문과 표본으로 진행됐는지, 직접 수사 필요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와 조건을 전제로 했는지, 정부와 국회가 결과를 언제 전달받아 어떤 회의에서 검토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와 최종 법안 사이의 차이를 항목별로 설명하면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을 줄이고 제도 개편의 근거도 더 선명해질 수 있다.
검찰개혁처럼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에서는 절차의 신뢰가 정책 내용만큼 중요하다. 연구 결과를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정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연구와 다른 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공공 자금으로 생산한 지식이 실제 논의에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최종 선택을 한 기관이 그 이유와 예상되는 영향을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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