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여부가 국회 결산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검사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전문가 의견이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용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