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서 투자자 대상 강연으로 범행을 도운 현직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법률 전문가라는 지위와 설명이 투자자의 판단에 신뢰를 더했다는 점에서 전문직의 사기 방조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동아일보가 뉴스1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적 문제없는 사업처럼 설명
A씨는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자 회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 투자자와 투자 예정자를 상대로 강연하며 김씨의 사업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김씨가 앞서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판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는 변호사의 설명을 일반 영업직원의 홍보보다 신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투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범 김씨는 외환 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월 1~1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만2000명에게서 1조96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수익성 부족과 돌려막기 인식
1심과 2심은 A씨가 해외 사업에 실질적인 수익성이 없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가 이뤄진다는 사정을 알고도 강연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투자자 모집을 돕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방조범은 범행의 모든 세부 내용을 알 필요는 없더라도 주범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실행을 쉽게 하는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대규모 투자사기에서는 변호사, 회계사, 유명인 등 외부 전문가의 이름이 사업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활용되곤 한다. 투자자는 전문가의 참여 자체를 안전성 보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고문이나 자문 관계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수익 약속과 전문가 권위 함께 경계
매월 일정한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 구조와 실제 수익원이 명확하지 않다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 기록만으로 사업 수익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신규 자금 유입이 끊겼을 때 지급이 지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 역시 고객의 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뒤 홍보나 투자 모집에 관여하면 직업윤리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 지식을 이용해 위험을 축소하거나 법적 안전성을 과장하는 행위는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번 확정판결은 금융사기에서 주범뿐 아니라 신뢰 형성에 기여한 조력자의 역할도 엄격히 판단한 사례다. 투자자는 직함보다 자금 운용의 실체와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감독기관의 공개 정보와 독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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