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테러와 해외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정보기관의 권한을 크게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첩보 수집에 머물던 기관이 위험인물의 주거지에 잠입하거나 해외 정보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안보 강화와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독일 언론을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국내 정보기관 연방헌법수호청과 해외 담당 연방정보국 개혁안을 내각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핵심은 두 기관에 이른바 작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잠입 수색과 AI 기반 온라인 수색 허용
국내 정보기관은 기존 도·감청 범위를 넘어 위험인물의 주거지에 들어가 수색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과 생체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수색도 폭넓게 허용된다. 테러 준비나 외국 정보기관의 공작을 사전에 포착하겠다는 목적이다.
해외에서는 사이버 공격 예방을 이유로 상대의 정보기술 인프라를 먼저 해킹하거나 결제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유럽 현지 인력을 가상화폐로 고용해 벌이는 공작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설명한다. 특별한 위협 상황에서는 해외 파괴공작도 가능해진다.
연방정보국 요원이 해외로 무기를 반출하도록 관련 법도 고칠 예정이다. 다만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한을 뒀다. 실제 작전의 승인 주체와 긴급 상황의 범위, 사후 보고 절차가 권한 남용을 막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이스라엘 모사드에 비해 독일 기관의 권한이 작아 외국 기관과의 공동 대응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 기반시설 파괴와 드론 침입, 사이버 공격이 늘어난 점도 개혁의 배경이다.
게슈타포·슈타지 경험이 만든 제한
독일은 나치의 게슈타포와 동독의 슈타지에 대한 역사적 반성 때문에 정보기관의 수사·작전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국내와 해외 기관의 역할을 분리하고 의회의 감독 아래 두는 것은 국가가 시민을 무제한 감시하지 못하게 하는 민주적 안전장치였다.
이번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권은 역사적 금기를 깼다고 비판한다. 비밀기관이 주거지에 잠입하고 생체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활동을 수색하면 영장과 사법심사,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AI 분석은 대규모 자료에서 연관성을 찾는 데 유용하지만 잘못된 추정으로 무고한 사람을 위험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용 데이터와 판단 기준을 비밀로만 두면 차별이나 오류를 외부에서 검증하기 어렵다.
안보 필요성과 민주적 통제의 시험대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최근 러시아 연계 의심 공작과 공항 드론 사건 등을 근거로 든다. 공격이 발생한 뒤 수사하는 방식만으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비국가 행위자와 사이버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선제 작전은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보복을 불러올 위험도 있다. 해킹 대상이 민간 기반시설과 연결돼 있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작전의 비례성과 국제법 적합성을 검토할 독립적인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독일의 개혁안은 유럽 민주국가들이 변화한 안보환경에 대응하면서 역사적으로 구축한 정보기관 통제 원칙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권한의 범위뿐 아니라 영장, 기록, 감사, 피해구제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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