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결과는 중대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사망과 직접 연결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해당 사건에서 헬스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회원은 70kg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치프레스는 상체 근력 운동에서 널리 쓰이는 동작이지만, 바벨이 얼굴이나 목, 가슴 쪽으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조자와 안전장치의 중요성이 크다.
형사 책임 판단의 핵심은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법원이 헬스장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운동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가 곧바로 운영자의 형사 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형사 사건에서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조치 부족이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따진다.
헬스장 운영자에게는 기구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성이 큰 운동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 안내를 제공하며, 시설 이용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모든 회원의 개별 운동 동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모든 벤치프레스 시도에 반드시 보조자를 붙여야 하는지가 법적 의무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판단은 형사 책임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단순한 관리 미흡이나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 특정 가능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한다. 사고가 예외적 상황에서 발생했거나 이용자가 스스로 중량과 운동 방식을 선택한 경우, 운영자에게 사망 결과까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다.
사고 예방 논의는 여전히 남아
그렇다고 안전관리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벤치프레스는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위험이 있는 운동이다. 특히 고중량 운동을 혼자 수행할 때는 세이프티 바, 랙 높이 조절, 보조자 요청, 중량 선택 기준 같은 기본 수칙이 중요하다. 시설은 이용자가 안전장치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트레이너와 운영자의 역할도 다시 점검될 수 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안전관리 기준은 별개로 논의될 수 있다. 운동시설 이용자가 늘어나고 고중량 운동 콘텐츠가 대중화되면서, 현장의 안전 안내 방식도 과거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자신의 운동 수준과 컨디션을 고려해야 한다. 벤치프레스는 실패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바벨을 안전하게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운동할 때는 무리한 중량을 피하고 안전핀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면 기구 선택이나 운동 방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중대한 사망사고에도 법원이 형사 책임을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운동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헬스장과 이용자 모두 고위험 운동의 기본 수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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