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고의 결과는 중대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경기 용인의 한 식품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사고 발생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근로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