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PL(에스피엘) 전·현 관련자들의 책임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법인 벌금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중대재해 기업’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고 법인 벌금 1심보다 높은...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가 귀금속 등 몰수 및...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의 핵심 관행을 바꾸면서, ‘단기 체류 후 신분 전환’으로 영주권을 노리는 이들의 경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 이민국(USCIS)은 22일(현지시간)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이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42)씨에게 원심과...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신경학적 평가와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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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한국정치] 기사 대표 이미지 -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법원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거래대상 전락”](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6/26160132/gpt-image-1782457291533-768x5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