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이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42)씨에게 원심과...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신경학적 평가와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