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2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관련인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판단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이 아동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부친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훼손·폐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못한...
법원,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위증 판단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맞물린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격화됐다. 수원지법은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유형의 유죄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이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42)씨에게 원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임성근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불면이면 더 센 약” 요청…무상 제공으로 번진 마약류 범행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이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마약류 취급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11일(판결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
![[약국, 마약류, 법원] 기사 대표 이미지 - 마약류 취급 약사가 “더 센 약” 요구에 무상 제공…법원 벌금형](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4/07105832/1776994159466-768x51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