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이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42)씨에게 원심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임성근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불면이면 더 센 약” 요청…무상 제공으로 번진 마약류 범행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이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마약류 취급 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6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11일(판결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
![[약국, 마약류, 법원] 기사 대표 이미지 - 마약류 취급 약사가 “더 센 약” 요구에 무상 제공…법원 벌금형](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4/07105832/1776994159466-768x51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