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격분해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적은 액수의 채무 갈등이 신체를...
필로폰 약 2.1㎏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2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 자체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관련인 진술과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판단을...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이 아동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다는...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부친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훼손·폐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지 못한...
법원,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위증 판단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맞물린 법정 공방이 다시 한 번 격화됐다. 수원지법은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일반이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유형의 유죄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8천여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이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42)씨에게 원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