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쟁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환경단체 측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농성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