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와 온라인 홍보로 밈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팔아치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7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박모 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박 씨에게는 징역 4년과 2억24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 일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선매수 뒤 허위 호재 공지
검찰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들은 밈 코인을 발행하고 미리 사들인 뒤, 실제 이행할 계획이 없는 호재를 공지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끌어냈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일괄 매도하는 이른바 러그 풀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의도적인 시장 조작성 행위였다는 점이다. 피고인들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락업 등 투자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내세웠고, 팔로워 수를 조작하거나 순환 거래로 코인이 활발히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매수를 추천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신뢰가 더 쉽게 형성됐다. 밈 코인은 정보 비대칭이 크고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 짧은 시간 안에 홍보 효과가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 점을 악용하면 피해는 빠르게 확산된다.
피해자 256명, 피해액 9억원 규모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했고, 6000여명이 매수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56명은 약 9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피고인들은 1000만원가량의 자금으로 30시간 만에 4억원대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고인이 수사 협조를 한 점 등도 함께 고려됐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허위 홍보와 시세 유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밈 코인처럼 프로젝트 실체보다 유행과 커뮤니티 반응에 기대는 자산은 홍보 문구 하나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중요하다.
투자자는 공시 이행 가능성 확인해야
가상자산 투자는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발행 주체와 물량 구조, 락업 조건, 거래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 SNS 추천이나 단기간 급등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내부자가 매도 준비를 마친 뒤일 수 있다.
당국과 수사기관에도 과제가 남았다. 밈 코인 발행과 홍보는 국경과 플랫폼을 넘나들며 빠르게 이뤄진다. 투자자 피해가 확인된 뒤 수사에 착수하면 자금 추적과 회수가 쉽지 않다. 조기 감시와 플랫폼 협조, 허위공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과 다른 형태로 움직이더라도, 투자자를 속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려면 투자자 개인의 주의뿐 아니라 허위 정보 유통을 막는 제도적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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