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는 7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 된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로,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또 박 씨가 형과 형수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일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비방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허위사실 유포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핵심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가족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은 사안이다. 다만 법정에서 다뤄진 쟁점은 사적 갈등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집중됐다.
온라인 대화방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발언이 전달된 범위와 방식이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에 허위 내용이 공유됐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법원이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문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연예인처럼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은 사생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가족이나 지인 관계를 통해 전해졌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적 대화와 공적 유포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된 인원이 보는 대화방이라도 내용이 민감하고 파급력이 크다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예계 분쟁 보도의 남은 과제
연예인 관련 분쟁은 사건의 자극적인 부분이 먼저 소비되기 쉽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결론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다.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도 당사자와 가족을 둘러싼 2차 가해성 발언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박 씨 측은 과거부터 가족 관련 금전 분쟁과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그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별개 사건이나 민사적 쟁점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대중문화 인물의 사생활 보도는 관심도가 높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확대 재생산될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발언의 책임과 연예인 사생활 보호 문제를 다시 환기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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