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와 온라인 홍보로 밈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보유 물량을 팔아치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서울남부지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본 틀을 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재산공개 보고서가 미국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쟁을 다시 키우고 있다.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부동산, 라이선스, 성경·향수·시계 등 개인 브랜드 상품 판매 수익이 폭넓게 담겼고, 지난해 신고 소득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한 혐의로 금융당국이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건 대부분이 수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 사업자와 관련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