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수사 25건 중 23건 중지, 규제 실효성 논란

국내에서 불법 영업한 혐의로 금융당국이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건 대부분이 수사 중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가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 사업자와 관련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2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5곳 가운데 23곳은 수사 또는 내사가 중지됐다. 나머지 1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서울과 부산, 대구, 경기북부 등 각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지만, 상당수는 법인과 관련자가 모두 해외에 있어 입국 전까지 조사를 멈춘 상태다.

신고 없는 국내 영업은 특금법 위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위법이다. 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고객 확인, 이상거래 감시,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반대로 미신고 사업자는 이런 장치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해킹, 출금 지연, 불투명한 자산 관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웹사이트 접속, 모바일 앱, 해외 결제, 스테이블코인 전송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산 뒤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 거래하는 절차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업자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내 커뮤니티에서 홍보하면 사실상 국내 영업 효과가 발생하지만, 법 집행은 사업자의 소재지와 협조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FIU는 민원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투자 주의를 당부해왔다. 그러나 수사의뢰 이후 상당수가 중지되면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부 미신고 업체가 계속 내국인 대상 영업을 이어간다면, 단순 수사의뢰만으로는 이용자 유인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접근 비용을 높이는 규제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해외 미신고 사업자의 국내 이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더라도 접근 비용을 높이는 방향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접속 차단, 카드 결제 차단, 국내 거래소와 해외 미신고 플랫폼 사이의 자금 이동 감시, 트래블룰 운영 강화 등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거론된다. 단속의 초점을 개별 이용자 처벌보다 불법 영업의 통로를 줄이고 위험 정보를 빠르게 알리는 데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규제 공백은 빠르게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고수익을 내세운 파생상품, 불투명한 상장 기준, 출금 제한, 해킹 사고가 겹치면 이용자는 국내 제도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자가 해외에 있고 국내 신고 의무를 회피한다면 피해 발생 후 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는 상시 점검 체계의 정교화가 요구된다. 미신고 영업 정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국내 이용자 대상 홍보와 결제 통로를 추적하며, 해외 당국과 공조 채널을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불법 거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 확대와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 역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높은 레버리지나 이벤트 보상, 간편한 해외 거래만 보고 플랫폼을 선택하면 법적 보호 밖에서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 있다. 이번 수사 중지 현황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에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 신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