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제가 첫 중대 시험대에서 집행 한계를 드러냈다.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컴은 자살을 부추기는 성격의 온라인 포럼에 대해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은 영국 내 이용자 접근을 대부분 차단했지만,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하면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영국 온라인안전법이 실제로 가장 위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오프컴은 해당 사이트가 영국 이용자에게 지리적 차단을 적용한 만큼 현행 법률상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차단 조치가 유지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리적 차단 뒤에 남은 우회 접속 문제
문제는 지리적 차단이 완전한 접근 차단을 뜻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VPN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다른 국가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 기술적으로는 영국 안에서도 차단된 사이트에 접근할 여지가 남는다. 오프컴도 이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해 콘텐츠 차단 정책이 기술적 우회 수단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자살 예방 단체와 유가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당 포럼이 영국 내 여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거론돼 왔고, 온라인상에서 취약한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위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지적한다. 규제기관이 추가 조치를 포기한 것으로 비칠 경우, 비슷한 서비스들이 최소한의 형식적 조치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프컴은 지난 5월 이 사이트에 95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안전법상 불법 콘텐츠로부터 영국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차단 명령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이트가 영국 접속자를 대상으로 지리적 차단을 적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은 강해졌지만 집행 수단은 충분한가
이번 결정은 온라인안전법의 설계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법은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에 더 큰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해외 기반 사이트가 영국 내 물리적 자산이나 운영 거점을 거의 두지 않는 경우 집행은 훨씬 복잡해진다.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더라도 영국 내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다면 실제 압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오프컴은 정부와 함께 규제 권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법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웹사이트 차단을 명령하도록 하는 권한을 더 명확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다. 이런 방식은 이용자 단말이나 사이트 운영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접속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규제기관이 요구해 온 강력한 도구로 꼽힌다.
다만 사이트 차단 명령도 만능은 아니다. VPN, 대체 도메인, 미러 사이트, 암호화된 접속 방식이 확산된 환경에서는 기술적 봉쇄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계속 쟁점이 된다. 특히 자살, 자해, 극단적 유해 콘텐츠처럼 사회적 위해가 분명한 영역에서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차단할지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번 사안은 각국의 플랫폼 규제 경쟁에도 시사점을 준다. 유럽과 영국, 호주 등은 온라인 안전 법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관할권과 기술 우회, 해외 사업자 협조 부족이라는 공통 과제에 부딪힌다. 법률 문구가 강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규제기관이 신속하게 명령을 집행하고 국제 공조를 끌어낼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영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프컴의 이번 발표만으로도 온라인안전법이 가장 위험한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보완을 필요로 하는지 분명해졌다. 유해 사이트가 형식적 차단을 내세워 책임을 줄일 수 있다면, 규제의 초점은 플랫폼 의무 부과에서 실제 접근 차단과 피해 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단계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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