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단위로만 쓰던 연차 유급휴가가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울러 근로 시간·휴게 시간 운영과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세부 규정도 함께 손질됐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 내년부터 시행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연차 유급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가, 법안 공포 1년 후부터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노사 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업무 효율과 근로자 생활 리듬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차 사용 이유로 불이익 금지 명시
개정안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사용을 둘러싼 관행적 갈등 가능성도 줄이려는 방향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노동 현장에서는 “휴가 사용이 늘면 평가·배치·성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돼 왔다. 이번에 관련 금지 규정이 명확히 들어가면서, 사용자의 조치가 ‘휴가 사용’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다투는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 시점도 구체적으로 나뉘었다. 연차 분할 사용(시간 단위)은 법안 공포 1년 후 시행되지만,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동일한 법 개정이라도 현장 적용 부담과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들이 연차 사용 기준(승인 절차, 대체근무 방식, 일정 조정 체계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를 운영할 경우 근태 관리 시스템과 근로자별 업무 계획이 함께 맞물릴 수밖에 없어, 인사·노무 담당과 현장 관리자들의 실행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근로 관련 제도와 함께 다양한 법안도 처리
국무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에도 여러 법률 공포안·대통령령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이 가운데 방위산업기술 유출 고의 처벌 강화와 관련된 법률안이 언급됐고,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통지 방식(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 등)과 공연장 안전을 위한 재해 대처 계획 범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연차 제도 개선은 노동·복지 영역에서 체감도가 높은 변화로 꼽힌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가 ‘사용 편의’로만 작동하지 않고, 실제 업무 운영·인력 배치 방식에 따라 부작용(예: 잦은 결근 패턴, 팀 운영 혼선 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 간 합의와 내부 규정 정교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장 점검과 제도 정착, 어디에 주목해야 하나
당장 기업들은 내년 도입에 앞서 인사 규정과 근태 관리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의 사용 가능 시간 범위, 신청·승인 절차, 특정 업무군에서의 예외 처리 여부 등을 내부 지침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부 역시 향후 가이드라인이나 해설을 통해 혼선을 줄일 계획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실제로 자유로운 휴식권 확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현장에서 승인 거절이나 평가 반영 등 간접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 향후 해석과 사례 축적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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