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 공무원이 퇴직 직후 곧바로 중앙선관위원(상임위원)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는...
하루 단위로만 쓰던 연차 유급휴가가 내년부터는 ‘시간 단위’로도 분할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아울러 근로 시간·휴게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징벌 배상) 제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법개정, 국무회의] 기사 대표 이미지 - ‘퇴직 후 3년 금지’ 선관위 중선관위원 직행 차단…국무회의 통과](https://alzzaking.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6/06/30140144/gpt-image-1782795704314-768x5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