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 14일 만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여당에서도 결단을 요구하자 사퇴를 선택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위해 검증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 지명 후 정확히 2주 만에 물러나면서 청문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용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결단해 달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여당까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사퇴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사흘 전 정면 돌파에서 사퇴로

용 후보자는 사퇴 발표 사흘 전까지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법률상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부담이 이어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황이 빠르게 달라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민주당 관계자가 전날 용 후보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했고, 이후 후보자가 당과 상의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 역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의 연대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다. 장관 후보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은 계속 걷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정치인으로서 활동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명 이후 제기된 쟁점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의 겸직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의 운영과 구성 방식을 둘러싼 이른바 ‘사당화’ 논란, 배우자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여당의 공개적·비공개적 우려가 더해지면서 정무적 부담을 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결정 존중, 후속 절차 진행”

청와대는 사퇴 발표 뒤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보자가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다음 인선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후보군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명 14일 만에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새 후보자를 찾는 과정에서는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과 도덕성, 정치적 수용성까지 한층 면밀하게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인선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3년 사이 전신인 여성가족부와 현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물러난 인사는 김행, 강선우, 용혜인 등 세 명이다. 각각 논란의 내용과 정치적 환경은 달랐지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인선이 중단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3년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식 관련 의혹 등에 휩싸여 자진 사퇴했다.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이듬해 2월 수리된 뒤에는 차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다.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거쳤지만 보좌진을 대하는 태도와 해명을 둘러싼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물러났다. 이후 원민경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해 9월 장관에 취임하면서 약 1년 7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끝났다.

확대 개편 부처의 후임 인선 다시 과제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됐고 원민경 장관이 초대 장관을 맡았다. 정부는 후임으로 용 후보자를 선택했지만 이번 사퇴로 새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 확대된 부처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퇴는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정치권의 통념에도 변화를 보여줬다. 강선우·용혜인 후보자가 연이어 물러나면서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라는 표현도 성평등가족부 인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률상 가능한 겸직이라도 정치적 공감대와 국민 여론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의 다음 과제는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후보자를 찾는 일이다. 청와대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가 실제 검증 기준과 후보 선택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후임 지명 시점과 후보자의 전문성, 국회 청문 과정은 성평등가족부의 향후 정책 동력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