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정과 야권의 향후 정치 일정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7월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제공과 비용 대납 의혹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을 들어 선거제도 훼손 문제로 규정했다.
민주당, 사퇴와 책임론 제기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정치자금과 선거 공정성 문제로 보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지방선거와 서울시장 경선에 관여했던 민주당 인사들도 잇달아 입장을 냈다. 정청래 전 대표는 2심에서 더 무거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등은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거나 공직자로서 책임을 강조했다.
JTBC도 오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상황에서 여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오며 야권에 위기가 생겼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이므로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적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확정 전까지 이어질 정치 공방
시장직 상실형은 공직자의 거취와 직결되는 중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은 통상 상급심을 거쳐 형이 확정돼야 현실화된다. 따라서 당장 서울시장 직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압박과 행정 리더십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교통, 주거, 도시개발, 복지 등 주요 현안을 동시에 다루는 광역 행정의 중심이다. 시장을 둘러싼 재판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과 대외 협상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오 시장 측이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겠다고 나설 경우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의 쟁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법원이 인정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얼마나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확정판결 전인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에게 어느 수준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와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향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서울시정뿐 아니라 내년 정치 구도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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