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그동안 금기시돼 온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둔 시점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억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비핵 3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했고 1971년 중의원 결의 이후 일본의 기본 핵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은 핵무기를 직접 갖지 않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다.
현직 방위상의 발언으로 다시 커진 논쟁
최근 논란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인터넷 방송에서 핵 문제를 언급하며 확대됐다. 그는 일본에 논의하기 어려운 과제가 있지만 핵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달라진 사례를 들었다. 일본도 위기감을 갖고 금기 없이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일본 언론은 이 발언이 비핵 3원칙 가운데 특히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직 각료가 핵정책 논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안보 문서 개정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지를 강조하며, 핵 반입 금지 원칙을 염두에 둔 현실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역시 과거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시절 유사시 예외를 언급한 바 있다.
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여론 사이의 긴장
재검토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핵 억지 논의가 있다. 일본 보수 진영 일부는 미국 핵전력을 일본 주변에서 더 유연하게 운용하려면 핵 탑재 함정이나 항공기의 기항·통과 문제를 더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핵 3원칙은 일본 사회에서 전후 평화주의와 피폭 경험을 상징하는 정책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의 역사적 기억이 강한 만큼,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완화하는 논의는 국내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주변국 역시 일본의 안보 노선 변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실제로 원칙 수정에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에서 관련 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확장억지 강화 방안이 어떤 표현으로 담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서 표현 하나에도 외교적 신호
안보 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 핵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를 직접 담지 않더라도, 미국 핵우산의 운용과 협의를 강화한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사실상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핵정책은 억지력과 신뢰, 국내 민주적 합의가 모두 맞물리는 민감한 영역이다.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유지할지, 제한적 예외 논의를 열어둘지는 향후 역내 안보 질서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기존 원칙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질문을 드러낸다. 연내 안보 문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 핵 반입 금지 원칙을 둘러싼 정치권, 시민사회, 주변국의 반응이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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