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건설사 회장에게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권 인맥을 내세워 사건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벤츠 차량에 대한 몰수명령도 함께 구했다.
10억원대 금품과 외제차 편취 혐의
A씨는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B씨와 함께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핵심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사와 사법 절차를 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전직 경찰관과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 출신 인맥을 앞세운 범죄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범 사이에서 책임을 미루는 과정이 있었고 피해 변제에도 소홀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장심사 불출석 뒤 두 달여 만에 검거
A씨는 지난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고 유심칩을 바꾸며 추적을 피한 정황도 공소 내용에 포함됐다.
도주는 두 달여 만에 끝났다. A씨는 지난 3월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서 배우자와 함께 있다가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피해 장기간 도주했다는 점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사정으로 해석된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 경찰청 차장 B씨의 결심 공판도 앞서 열렸고, 검찰은 B씨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출신 인물이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지만, 공직 경험과 인맥을 내세운 로비성 사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양형 판단을 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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