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을 지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과거 경찰 첩보가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나 첩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춘천경찰서가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도박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보고했을 당시 강원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있었다. 해당 첩보는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첩보
특검팀이 들여다보는 핵심은 이 첩보가 왜 정식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았는지다. 당시 춘천경찰서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중요도 최상위 등급인 ‘별보’로 평가됐지만, 경찰청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 배당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 판단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외부 영향이나 내부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은 단순한 수사 미착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첩보 내용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고, 통일교 측이 이를 전해 듣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 수사의 또 다른 축이다. 수사기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어 나갔다면, 수사 공정성과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 첩보를 전달받아 통일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권 의원과 한 총재 등을 기소했다. 다만 경찰 내부 유출 과정과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종합특검의 추가 수사 쟁점
종합특검팀은 남은 의혹을 이어받아 경찰 내부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에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의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별보로 평가된 첩보가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다. 둘째, 첩보 내용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달됐는지다. 셋째, 이 과정에 경찰 지휘부나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다. 각각의 고리가 확인될 경우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정보 관리 실패를 넘어 수사 방해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이미 정치권 인사 기소로 이어졌고, 경찰 내부 수사 경로까지 조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수사가 경찰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과 정보 유출 여부를 파고들수록, 향후 수사기관의 첩보 처리 기준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A씨와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은 소환 조사와 압수물 분석,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판단과 정보 흐름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남은 의혹의 연결 고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추가 소환이나 신병 처리 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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