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와인 빼돌리려 한 세관 직원들 구속…폐기 제도 허점 드러났다

세관이 보관하던 고가 밀수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기려 한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들이 구속됐다. 압류품 관리 절차와 음식료품 폐기 제도의 빈틈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공기관 내부통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서울 세관 조사국에서 밀수 관련 정보 수집과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로 알려졌다.

고가 와인 88병, 암시장 거래 계획 의혹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압류된 밀수품 가운데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압류된 와인 400여 병 중 시가 5억 원 상당으로 평가된 고가 와인 88병이 거래 대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압류품 관리 체계 안에서 이런 계획이 논의됐다는 점 자체가 수사의 핵심이다.

의혹의 배경에는 음식료품 압류물 처리 방식이 있다. 식품이나 주류처럼 장기간 보관이 어렵거나 공매가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별도 매각 없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 수사 당국은 피의자들이 이 절차를 악용해 이른바 병갈이 방식으로 고가 와인을 바꿔치기하려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폐기 대상이라는 특성이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품 흐름도 수사의 중요한 축이다. 이들은 2023년 8월 브로커에게 압류 와인을 빼내기 위한 로비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추가로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추가 요구액은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된 이유

경찰은 처음에 금품 수수와 요구가 직무 관련 부정한 행위의 대가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중심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미 받은 3천만 원은 로비 대행 명목의 알선 대가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추가로 요구한 4천만 원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돈의 성격과 직무 관련성이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 것이다.

사건이 드러난 경위도 이례적이다. 당초 계획했던 거래가 세관 사정으로 무산되고, 압류 와인 상당수가 공소시효 완성 등 사유로 반환되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브로커가 약속된 와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금품 요구까지 받자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구속된 직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공모 관계, 금품 수수 경위, 실제 압류품 관리 절차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금품을 건넨 브로커의 입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가 확대될 경우 압류품 보관·폐기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나 관리 책임 문제까지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압류품 관리 신뢰 회복이 과제

이번 사건은 압류품이 단순히 창고에 보관된 물건이 아니라 형사·행정 절차의 증거이자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공적 재산이라는 점을 다시 환기한다. 특히 고가품이나 음식료품처럼 보관과 처분 절차가 복잡한 물품은 담당자의 재량과 현장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기록 관리, 실물 확인, 폐기 입회, 외부 감사 같은 장치가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

세관 업무는 밀수 단속과 국경 관리라는 공적 신뢰 위에서 운영된다. 내부 직원이 압류물을 사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혐의만으로도 기관 신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 처벌은 사법 절차에서 가려지겠지만, 제도적으로는 압류품 폐기 과정의 투명성, 고가 압류물의 별도 관리, 이해관계자 접촉 통제 같은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