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전쟁은 절대 없어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두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인 굉장히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전쟁 가능성을 강하게 선을 그으며 “전쟁은 우리가 사는 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답변 과정에서는 ‘주적’ 및 6·25 전쟁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부동산 관련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 인정 및 사과도 포함됐다.

“북한은 위협이자 동포…관계 관리가 핵심”

한 후보자는 이날 질의에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며,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안보 인식은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은 다 우리의 적”이라고 전제한 뒤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이기도 한” 이중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 후보자는 “전쟁은 우리가 사는 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전쟁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남북 간 관계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질의 응답 혼선과 정정…“북침”→“남침” 사과

청문회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6·25 전쟁을 ‘남침’ 또는 ‘북침’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혼선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먼저 “당연히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죄송하다. 남침이다. 제가 긴장했다”며 정정했다. 한 후보자의 공개적 사과는 청문회장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법 증축·다주택 논란에는 “죄송”…”개인정보 유출”도 책임 언급

안보 인식과 별개로, 한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다뤄지는 생활·행정 이슈에 대해서도 방어와 함께 사과 입장을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택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 야당은 철거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한 후보자는 “구청과 오랜 시간 협의하면서 늦어졌다”며 “늦게 철거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주택 보유 이력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 4채를 보유했으나, 최근 3채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추진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 처리할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와 책임 소재가 총리 인준 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화·안보 메시지 속 ‘검증’의 다음 단계

이번 청문회 질의는 한 후보자의 ‘대북 인식’과 ‘국정 운영 적합성’을 동시에 겨냥했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는 정권이 추구하는 평화 기조와 맞닿아 있으나, ‘주적’ 표현이나 6·25 전쟁 성격을 둘러싼 답변 혼선은 정치권의 집중 검증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불법 증축 철거 시점, 다주택 처분 경위,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인식 등은 총리급 직무를 수행할 ‘도덕성·행정 신뢰’ 논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청문회가 “인사 검증” 절차인 만큼, 향후 추가 서면질문과 보완 답변에서 구체성이 요구될 전망이다.

무엇이 더 남았나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청문회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쟁점들(대북 인식의 일관성, 전쟁 발언의 맥락, 부동산 행정 처리,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국에서는 청문회 결과가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특히 안보·평화 발언의 세부 표현과 개인정보 관련 책임 이행 계획은 향후 여야의 공방 강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