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야당 몫 후보를 내정한 상태여서, 2016년 이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지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여야 후보 추천으로 절차 재가동 기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지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뒤 장기간 공석이 이어졌다.
이번 추천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세우며 국회 추천 절차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최종적으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최 변호사가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변 감찰의 독립성이 핵심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과 참모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통령 권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비위 의혹을 조기에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장치로 설계됐다. 다만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면서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올해 4월에도 국회에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쉬운 선택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실제 독립성 확보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 감찰 대상과의 거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찰 권한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할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8월 인사청문 절차가 첫 시험대
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감찰 전문성과 독립성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10년 가까운 공백을 끝내는 일은 제도 복원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뒤 실제로 대통령 주변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국민적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이번 추천이 정치권의 형식적 합의에 머물지, 아니면 권력 감시 장치 재가동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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