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의료용 대마초 ‘저위험’ 3급으로 재분류…연구·접근성 확대 기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대마초)를 기존 ‘1급’에서 ‘3급’으로 재조정하며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법무부는 테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마리화나의 통제물질 등급을 변경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로이터·CNN 등 주요 외신은 이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물 남용 위험을 감안한 DEA(미국 마약단속국)의 5개 등급 체계에서 마리화나의 위치가 바뀌는 첫 대규모 후속 조치로, 향후 연구 환경과 환자 접근성, 그리고 관련 산업의 비용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건강 증진과 연구 강화”를 내세운 재분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마리화나를 통제물질법상 최상위 위험으로 분류하던 ‘1급’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3급’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1급 약물은 엑스터시나 헤로인 등과 같은 최위험군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 재조정으로 마리화나는 케타민·코데인 혼합 타이레놀, 테스토스테론 등 ‘3급’ 약물과 동급의 규제 범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이번 재분류가 오락용 마리화나에는 적용되지 않고, FDA 승인을 받은 마리화나 함유 제품 및 의료용 마리화나에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즉, 정책의 초점은 “치료 목적의 합법적 사용”에 보다 현실적인 길을 열되, 시장 확장 논쟁을 단번에 ‘오락용 합법화’로 이어가진 않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계적 절차 예고…오는 6월 29일 공청회

외신 보도와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향후 단계로 마리화나를 1급 약물 목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6월 29일 개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청회는 단순 행정 절차라기보다 향후 등급 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데이터와 규제 당국의 판단 기준을 사회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명령을 통해 마리화나를 1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도록 지시했지만, 이후 행정부 차원의 실질적 움직임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결정을 “태업 없이 약속을 이행한 결과”로 설명하며, 더 엄격한 연구 수행과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 가능’ 기대가 시장에 먼저 반응

이번 재분류는 규제의 성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 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2급 약물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3급이 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런 기대는 시장에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리화나 관련 기업인 틸레이( Tilray ) 브랜드 주가는 결정 직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이 정책의 모든 효과를 즉시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재분류 이후에도 주별 규제, 유통·유통허가 절차, 연구 승인 속도, 보험·의료현장 적용 범위 등 변수가 남아 있어 기업의 수혜는 단계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 접근성 vs. 남용 우려…엇갈린 시선

찬성 측은 이번 재조정을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와 “연구의 질적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용 대마초는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합법적 사용이 이뤄지고 있고, 등급이 바뀌면 연구기관과 기업이 임상 및 과학적 검증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 또는 신중론은 마리화나의 남용 가능성, 의존 위험, 사회적 부작용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합니다. 1급에서 3급으로 내려가더라도 ‘완전한 비규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국은 공청회와 후속 절차를 통해 추가 근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 공청회와 ‘1급 삭제’ 절차

앞으로의 핵심 일정은 오는 6월 29일 공청회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등급 조정의 근거, 의료적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남용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예고한 대로 마리화나의 1급 삭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규제 체계가 추가로 미세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과 의료 현장에서는 “연구·허가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실제 처방·치료로 이어지는 속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주에서 의료용 또는 오락용 사용이 허용된 미국에서 이번 재분류가 연방 차원의 규제 일관성과 의료 접근성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공청회 이후의 후속 발표와 실제 정책 집행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