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대마초)를 기존 ‘1급’에서 ‘3급’으로 재조정하며 규제 수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23일(현지시간) 법무부는 테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이 마리화나의 통제물질 등급을 변경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로이터·CNN 등 주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민영방송을 둘러싼 규제 개선과 제작지원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규제 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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