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의 문턱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근로취약계층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순차 폐지할 계획이다.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정부 복지사업의 핵심 잣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7년에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금액은 올해보다 6.7% 인상된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이 수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여러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