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변화, 갈등을 다룹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경찰관에게 청탁한 의혹으로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은 재력가 이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법원은 “증거...
법무부가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사증발급인정서 3천700여건,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천여건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고...
반도체 공장 노동 현장에서 근무한 뒤 유방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복합적으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교대근무 및 과로 등 작업 환경 요인이 발병...
국민연금 수급자가 은행 방문 없이 집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안부와 생활 상태까지 확인받을 수 있는 ‘방문형 복지’ 서비스가 시범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비전 2030 펀드’에 대한 출자 약정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600억 원을 펀드에 출자 약정한다고 19일 밝혔다. 펀드는 시의 출자금에 정부·민간...
국제 정세 여파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쟁 이전 대비 최대 6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5월 1일 발권분부터 적용하는 유류할증료를 공지한 가운데, 비용 부담이 항공권 가격으로 전가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노동계와 기업이 가장 먼저 맞붙는 쟁점 중 하나로, ‘하청·협력사 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조합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는...
완전 월급제·상여 800%…현대차 노조, 올해 임협 요구안 확정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임협)에서 상여금 800%과 완전 월급제 도입을 요구하는 교섭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15~16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요구안을 확정한...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더 잦고 더 오래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정부의 선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폭염 대책비 300억원을 지방정부에 먼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0억원에서 두...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흉기로 공격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 학생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교육청 역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과 학교 안전망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