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훼손한 이른바 보복대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현관 겨냥한 보복 범죄
이 사건은 지난 5월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특정 세대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피해자를 겨냥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복 대행 알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현장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착수금은 30만 원이었고, 범행이 성공하면 추가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성 범행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사적 분쟁의 외주화가 남긴 경고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보복을 돈으로 의뢰하고 실행하는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위협과 훼손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피해자는 일상 공간에서 직접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
특히 아파트 현관은 거주자의 사생활과 안전이 맞닿아 있는 장소다.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훼손 행위를 하면 물리적 손해뿐 아니라 주거 불안과 2차 피해 우려가 커진다. 수사기관이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추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보고서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면서 더 널리 알려졌다. 당시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모두 중대범죄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고, 분쟁은 법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됐다.
온라인 알선 범죄 대응 과제
보복대행 범죄는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메신저와 결합할 때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의뢰자, 알선자, 실행자가 분리되면 실제 범행 현장에 나타난 사람만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배후 구조를 끝까지 확인하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사적 보복을 외주화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온라인 알선 조직 차단이 함께 이뤄져야 유사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개인 간 갈등이 있더라도 폭력적 압박이나 훼손 행위는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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