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는 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남성이 숨지고, 이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이 유기된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했고, 사건 당일에도 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사후 정황을 무겁게 판단했다.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이후 시신을 유기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유족들이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감당해야 했던 상실도 양형 이유로 언급됐다.
살인 고의 부인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폭행이 이뤄졌고, 목을 조르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과 발생을 몰랐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한 대목이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고의는 직접적인 살해 의도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는지 여부까지 폭넓게 따진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태,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했을 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본 결과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요청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7년과 15년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장기간의 실형과 출소 이후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한 만큼 재범 위험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된다.
시신 유기와 도피 시도도 양형에 영향
재판부는 살해 이후의 행위도 엄중하게 봤다. 범행 뒤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은 책임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 요소로 평가됐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의 고통이 큰 점 역시 선고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중대 강력범죄에서 범행 자체뿐 아니라 사후 은폐 행위, 피해자와 유족에게 남긴 피해, 재범 방지 필요성이 양형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동거 또는 친분 관계 안에서 발생한 폭력은 외부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반복되거나 심화될 위험이 있어, 주변의 조기 신고와 보호 체계의 중요성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다만 1심 선고가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니다.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이 다시 다뤄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살인 고의 인정 여부, 형량의 적정성, 전자장치 부착 기간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긴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의 생명 침해, 시신 유기, 유족 피해, 범행 은폐 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회적으로도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단순한 개인 간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위험 신호를 더 빠르게 포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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