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과 작가·출판권자 집단 사이의 15억 달러 규모 저작권 합의를 승인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쓰인 책 데이터의 적법성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대형 AI 기업이 저작권 리스크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미국 연방판사는 현지시간 20일 앤스로픽의 집단합의를 승인했다. 합의안은 앤스로픽이 저작권 침해 의혹을 받은 도서 1권당 약 3,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알려진 저작권 회복 사례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학습 자체보다 데이터 확보 방식
이번 사건은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 등이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출발했다. 소송의 핵심은 앤스로픽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을 무단으로 확보하고 활용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법원은 AI 학습 자체에 대해서는 앤스로픽에 일부 유리한 판단을 내렸지만, 대량의 저작물을 내려받은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 구분은 생성형 AI 저작권 논쟁에서 특히 중요하다. AI 기업들은 모델 학습이 변형적 이용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불법 복제물이 포함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최종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확보 단계의 법적 위험이 기업 재무와 평판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앤스로픽은 지난해 9월 15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고, 법원은 이후 예비 승인을 거쳐 이번에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더버지 보도에 따르면 앤스로픽 측은 합의 대상 작가와 출판사의 91% 이상이 지급 청구를 마쳤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가 보상 기준 논쟁은 계속
다만 이번 합의가 AI 저작권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부 작가와 권리자는 책 한 권당 약 3,000달러라는 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앤스로픽은 치킨수프 포 더 소울과 여러 작가들이 제기한 다른 저작권 소송도 계속 마주하고 있다.
출판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협상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AI 기업들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 성능을 높여 왔지만, 어떤 자료가 어디서 왔고 권리자에게 어떤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규모 합의가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면 권리자들은 향후 라이선스 계약이나 소송에서 더 구체적인 보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다.
AI 기업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델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하고, 저작권이 명확한 자료를 선별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체계가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기술 개발 속도만 앞세우던 초기 국면을 지나 데이터 거버넌스와 법무 전략이 제품 안정성을 좌우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전반에 남은 과제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사건이지만, 영향은 글로벌 AI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각국 규제기관과 법원은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권 체계 안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 음악사, 출판사 등 콘텐츠 산업은 AI 기업과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이번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핵심은 AI 학습을 전면적으로 막을 것인지가 아니라,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상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 것인지에 있다. 앤스로픽의 15억 달러 합의 승인으로 생성형 AI 산업은 더 이상 학습 데이터 문제를 주변 비용으로만 취급하기 어려워졌다. 앞으로의 분쟁은 데이터 출처 공개, 권리자 보상 산정, 공정 이용의 경계라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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