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 지시 의혹…국수본까지 번지는 부실수사 논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알려진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둘러싸고, 살인 사건과 별도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실수사 논란의 책임 범위가 일선 경찰서를 넘어 상급 지휘 체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

2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은 장윤기를 체포한 뒤 관련 성범죄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려 했지만, 국수본이 별도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시 이유로는 2차 피해 우려와 여성 전문 수사팀의 필요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사건 연결성과 수사 부서 분리

현장 형사들은 살인 사건과 앞선 성범죄 의혹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함께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살인 사건은 강력팀이,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가 맡는 방식으로 분리됐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를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 부서 분리는 그 자체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중요한 원칙이다. 다만 여러 범죄가 하나의 중대 사건과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다면, 증거와 동기, 범행 전후 정황을 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다. 이번 논란은 두 원칙 사이에서 수사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 보완 수사와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

보도에 따르면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의혹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앞서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이 국수본 등 상급 지휘 라인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찰청 특별수사단도 부실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별건 범행을 여러 부서가 나눠 수사하면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분리 수사가 이뤄진 경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핵심은 누가 어떤 근거로 수사 방향을 정했고, 그 판단이 최종 혐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다.

상급 지휘 책임으로 확대될 가능성

그동안 부실수사 논란은 주로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국수본 지시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책임 논의는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중대 사건에서 일선 수사팀의 판단과 상급 기관의 지시가 충돌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는지도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관련 증언과 압수수색 자료의 구체적 내용은 수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수본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피해자 보호 목적과 사건 실체 규명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부실수사로 이어졌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다.

한편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보완 수사와 특별수사단 조사가 진행되면서 장윤기 사건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