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기업의 속도감 있는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반도체가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출·투자 기반으로 성장 목표 제시
대통령은 세계무역 4강 진입이 더 이상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눈에 띄는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 3%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 성장률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을 키워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뛰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하루를 줄이면 이후 더 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구조개혁과 외교 후속조치도 병행
경제 목표와 함께 사회 구조 문제 해소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역량 개발에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공공기관의 재정·규제·역량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대통령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와 몽골 국빈 방문 등을 거론하며 방산, 첨단기술,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의 폭이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관련 부처에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질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외부 환경이 지속 성장의 기반이라는 판단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안전 문제도 다뤄졌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안전 문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초점이 성장률 회복, 수출 확대, 구조개혁, 안전 관리에 동시에 맞춰질 것임을 보여준다. 관건은 제시된 목표를 구체적인 예산, 규제 개선, 투자 일정, 민생 안정 대책으로 얼마나 빠르게 옮기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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