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협상이 막판 국면에 들어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줄였지만, 소상공인업계는 2% 안팎의 인상도 영세 사업장에는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두 안의 차이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좁혀진 격차에도 남은 부담 논쟁
경영계의 9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약 2.03%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 정도 인상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공익위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요구하자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소상공인업계의 주장은 단순한 임금 동결 요구에 그치지 않는다. 경기 둔화가 길어지는 가운데 임대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가 함께 오르면서 인건비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매출 회복이 더딘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채용 축소나 영업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이런 불안은 확인된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사업체 운영에 미칠 영향으로 신규 채용 축소를 꼽은 응답이 다수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 숙박업, 동네 소매업 등은 최저임금 변화에 곧바로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의 여파
올해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이 다시 부결된 점도 갈등을 키웠다. 소상공인단체는 일부 업종에 한해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측은 인상률 자체를 낮추는 데 더 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이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부담과 실질임금 하락을 강조한다. 물가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을 지나치게 낮추면 취약 노동자의 구매력이 더 약해지고, 이는 내수 부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사회적 안전판이라는 점을 내세워 마지막까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심의의 핵심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사이에서 어느 수준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있다. 공익위원 중재안은 양측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지만, 최종 표결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은 임금표의 숫자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 노동자의 생계, 물가와 고용 심리까지 함께 움직인다. 막판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함께 다루는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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