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개 은행과 상생금융지수 준비 상황 점검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상생금융지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었다.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 정부가 현장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청와대는 1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금융분야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임원들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상생금융지수, 지원 실적과 체감도 함께 평가

상생금융지수는 은행 등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크게 상생금융 실적, 상생협력 실적, 수요자 체감도 항목으로 나뉜다. 단순히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가 금융 지원을 얼마나 체감하는지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 제도에 기대하는 효과는 명확하다. 은행들이 실적 중심의 일반 영업 관행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자금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더 밀착한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 부담, 경기 둔화, 내수 회복 지연이 맞물린 상황에서 금융 접근성은 기업의 생존과 투자 여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도 시행 전 평가 기준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이 강하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의 지원이 평가에 반영되는지, 수요자 체감도 조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향후 상품 구성과 현장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기준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대출 문턱 낮추기, 실제 변화가 관건

청와대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계기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이자 감면이나 일회성 지원보다, 기업의 상황에 맞춘 자금 공급과 상담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지수가 제 역할을 하려면 평가가 형식적 지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실적 자료와 현장 이용자의 체감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심사 문턱, 금리 부담, 상담 접근성, 만기 연장 가능성 등을 평가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은행권의 부담도 적지 않다. 건전성 관리와 취약 차주 지원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확대가 무리한 대출로 이어지면 금융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보수적 심사가 계속되면 제도 도입의 체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 균형점을 찾는 과제를 안게 됐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을 계량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반기 시행 이후 실제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은행별 대응이 구체화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