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나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특정 키오스크 장비를 먼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확인됐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넣은 위조 문서에 지원금과 과태료 문구까지 사용해 실제 행정사업처럼 꾸미는 방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11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파악됐다며 거래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은방 등에 ‘본인확인 키오스크 지원’ 접근
사칭범들은 금은방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 것처럼 접근했다. 범죄 예방과 행정 지원을 함께 내세워 사업자가 의심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법이다.
이들이 보낸 공문과 안내문에는 서울시 명칭과 로고가 들어갔다.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같은 문구도 사용됐다. 겉모양과 표현을 실제 행정 문서처럼 구성해 신뢰를 얻으려 한 것이다.
현장 점검이 특정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알리며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방식도 동원됐다. 시간 제한과 불이익을 동시에 강조하면 수신자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결제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긴급성 조성 수법이다.

‘선구매 후환급’ 구조가 핵심 경고 신호
사칭범들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장비를 먼저 구매하고 설치하면 현장 확인 뒤 비용을 지원금으로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선구매 후환급 구조다. 공공 지원사업처럼 보이지만 특정 판매업체와 결제를 직접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심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언급하는 제안이라도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만 믿어서는 안 된다. 사칭범이 제공한 연락처로 다시 전화하면 같은 조직 안에서 허위 설명을 반복할 수 있다. 받은 문서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전화나 담당 부서 번호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로고와 도장, 담당자 명함 역시 진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디지털 편집 도구로 외형을 모방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사업명, 공고번호, 신청 절차와 대상, 예산 근거가 공식 홈페이지나 공고 시스템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심되면 개인정보·계약·송금 모두 중단
서울시는 시나 공무원 명의로 연락해 특정 업체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을 입금하면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고 안내했다.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계좌정보를 보내는 행동도 멈춰야 한다.
사칭이 의심되면 경찰 112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1600-0700에서 8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금융기관에도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 문자와 메신저 대화, 이메일, 문서, 계좌번호는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사업장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의심 사례를 내부에 공유해야 한다. 대표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결제나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공공기관을 내세운 구매 요청은 한 사람이 바로 결정하지 않고, 공식 채널 확인과 내부 승인 두 단계를 거치도록 정하면 피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소상공인의 불안과 행정 신뢰를 노린 범죄
이번 수법은 단순한 판매 권유가 아니라 범죄 예방 의무와 과태료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업자의 불안을 이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결제 수단으로 바꾸려 한다.
지원사업은 업종과 지역, 신청 기간, 자부담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식 공고와 접수 절차를 남긴다. 갑작스러운 전화나 방문으로 특정 제품을 즉시 구매하라고 재촉한다면 정상 절차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오늘 안에’, ‘점검 전에’, ‘과태료를 피하려면’ 같은 표현은 경계 신호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도 유사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실제 지원사업의 확인 경로를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칭 문서가 유통되면 공식 홈페이지에 반박 공지와 예시를 올려 피해 확산을 막는 대응이 중요하다.
가장 안전한 원칙은 간단하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내세운 연락이라도 특정 업체 결제와 선입금을 요구하면 멈추고, 자신이 직접 찾은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불안감을 자극하는 말보다 확인 가능한 공고와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 단계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