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법원 “대통령 배우자 영향력 거래대상 전락”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고가 귀금속 등 몰수 및 648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사업 관련 청탁이 오간 ‘거래’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

법원 “거리낌 없이 고가 금품 수수…영향력 거래”

재판부는 김 여사의 행위를 ‘국가 최고권력인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활용한 매관매직으로 규정했다. 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되며, 김 여사의 개인적 이해가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게 핵심 취지다.

법원은 김 여사가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방식에 대해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급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품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공받았다고 질타했다. 또 금품을 준 제공자들의 배경과 직업이 다양했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금품·청탁…총액 약 3억 규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사안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이뤄진 여러 차례의 인사·이권 청탁과 금품 수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됐다. 금품의 총액은 약 2억 9165만 원 상당(표시된 항목 합산 기준)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혐의들이 사실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사이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총 1억38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한 같은 해 4월 26일에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265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3990만 원 상당)를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 밖에도 2022년 6~9월에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540만 원 상당)을 받은 부분, 2023년 2월에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1억4000만 원 상당)을 받은 부분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반환 주장엔 “유리한 정상 보기 어렵다”

김 여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구체적인 청탁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퉜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김 여사가 일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반환 경위와 시기를 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됐고, 관련 논란이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심으로 반성”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공범들에 대한 처분도…이봉관·서모씨 집행유예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형도 함께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청탁을 넣은 혐의가 인정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이번 사건의 1심 결론이 갖는 상징성은 김 여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있다.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알선수재를 중대하게 보고, 수수 금품의 고가성뿐 아니라 ‘거래 구조’가 형성된 양상에 무게를 뒀다.

항소심 관전 포인트…쟁점은 ‘청탁·대가성’의 판단

이번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청탁 알선의 대가성’과 ‘금품 수수의 목적’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심 법원은 청탁 구조가 “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사결정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 측은 금품 수수 사실이나 구체적 청탁 알선 명목성을 다투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1심 선고 직후에는 김 여사 측의 항소 여부와 더불어, 고가 물품의 반환 경위 및 양형 요소(반성 여부, 사회적 신뢰 훼손 정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공범들의 형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거론될 수 있어, 결과를 좌우할 추가 심리 방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