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핵추진잠수함 논의, 美 전직 차관보 “핵무장론이 협상 더 복잡하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이 한미 간 협의를 진전시키려면, ‘핵무장’ 논쟁이 동력보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엘리엇 강 전(前)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6일 제주포럼에서 “한국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 협상은 훨씬 복잡해진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 신속함과 더불어 인내심을 갖고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전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원자력 협력 후속 논의 및 국제 비확산 기준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의지만으로 단기간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핵잠 추진을 위해선 미국의 원자력 관련 법체계에 따라 별도 협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선거 일정 등 변수도 협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핵무장론이 협상을 복잡하게”

강 전 차관보는 한국의 핵잠 추진에 대해 “정치적·외교적 관점에서 지지한다”는 취지로 말을 시작했다. 다만 그는 협상의 난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해당 논의의 프레이밍’을 꼽았다. 그가 언급한 핵심은 한국 내부에서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흐름이 커질수록, 비확산 체제와 검증 장치에 대한 상대국의 우려가 커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또한 정부가 핵잠과 원자력 협력 후속 협의체를 통해 연내 성과를 기대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1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전 차관보는 과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타결도 수년이 걸렸다고 사례를 들며, 현재 논의 역시 시간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상은 “오커스 수준 비확산”이 기준

이날 강 전 차관보가 제시한 또 다른 기준은 AUKUS(오커스)와 같은 수준의 비확산 약속이다. 그는 “오커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핵 검증 활동)가 적용된다”며, 한국이 유사한 기준의 핵 비확산 약속을 제공한다면 핵잠 협력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공급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민간 원자력 협력에도 “엄청난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LEU는 특정 원전 및 연료 주기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연료로 거론돼 왔으며, 공급망·검증·규정 준수 문제가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관계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조정”

수전 손턴 전(前)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의 동맹 전략 변화 맥락을 강조했다. 손턴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며 핵잠 및 원자력 협력도 양국 관계를 ‘상호 이익’과 ‘더 폭넓고 긴밀한 관계’로 확장하는 방향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같은 언급은 곧 ‘대등성’이 단순한 기술이전이나 공급 확대가 아니라, 비확산·검증·법적 절차를 포함한 제도적 상호 조율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협상의 속도와 범위는 “어느 수준의 세이프가드에 합의하느냐”와 “관련 법·협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메시지로 보인다.

국내 정치 논쟁, 협상 일정에 변수

전직 미 당국자들의 발언은 한국 내 정치적 논쟁이 대외 협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핵무장론’이 확산되면 미국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 전반에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이는 검증·통제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협상은 같은 사안을 다루더라도 더 많은 조건과 절차를 요구받게 되며, 시간표가 늘어날 수 있다.

강 전 차관보는 여기에 더해 11월 중간선거 등 일정도 변수라고 언급했다. 협상 담당 부처뿐 아니라 의회·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기에는 협의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말하는 ‘연내 성과’ 구상의 실질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관건이다. 핵잠 협력에서 선결될 사안은 비확산 기준 정합성, IAEA 세이프가드 설계, 연료 공급 구조, 그리고 미국 원자력 관련 법 체계에 맞춘 별도 협정의 필요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또한 국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되느냐도 주목할 요소다. 미국 측은 핵잠 추진 자체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접근은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핵무기’ 프레임이 덧붙는 순간 협상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향후 협상 진전이 있다면, 그것이 기술·공급 협의의 확대인지, 아니면 비확산·검증 체계의 구체화인지가 구분돼 관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