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 ‘성과’…지도전문의 번아웃과 진료연속성 우려로 드러난 의료현장 과제

전공의(의과대학 수련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피로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도전문의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환자 인수인계가 잦아져 진료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발간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은 전공의 만족도를 끌어올렸지만 의료현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지도전문의의 희생’에 의존하는 양상이 관측됐다.

주 72시간·24시간 교대 제한…전공의 만족은 높았지만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의사 수련 환경의 과도한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중간 평가다. 시범사업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전공의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속 근무는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는 서면조사에 응한 38개 병원과 전공의 209명, 지도전문의 149명, 간호사 117명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전공의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잡무가 줄고 휴식 시간이 늘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답했다. 시범사업 전반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전공의 만족도는 3.7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당직 후 적극적인 휴식 보장이 신체적 피로를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성과로 정리됐다.

대책은 ‘신규 채용’보다 ‘교수 투입’…지도전문의 만족도는 낮아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개선이 제도만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의료 인력 운용 방식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병원은 전공의의 근무 단축으로 생기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기보다는 기존 지도전문의의 직접 당직 투입과 기존 인력의 근무 조정에 의존했다.

구인난과 병원의 재정 부담이 맞물리며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간 체감은 극명하게 갈렸다. 지도전문의의 시범사업 전반 만족도는 2.28점에 그쳤고, 자기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은 2.01점, 피로 및 번아웃 완화 정도는 1.87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전공의는 휴식이 늘었지만 지도전문의는 늘어난 업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셈이다.

24시간 뒤 의무 퇴근…인수인계 증가와 ‘진료 연속성’ 위험

근무 방식이 바뀌면서 환자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리스크도 확인됐다. 전공의가 더 자주 교대하고, 24시간 근무 후 의무적으로 퇴근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 인수인계 빈도가 늘었다. 연구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환자 상태나 치료 경과 정보가 누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워져 진료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부분에 대해 전공의는 부정적 영향 인식이 낮은 편(2.56점)인 반면, 환자의 최종 책임을 지는 지도전문의는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였다(3.72점). 보고서는 지도전문의가 실제로는 퇴근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환자 설명, 동의서 작성, 야간 당직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해석했다. 결국 ‘휴식의 확보’가 환자 흐름의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가짜 휴게시간’ 인식과 수련교육 질 저하 우려

운영 방식의 괴리도 드러났다. 전산 기록과 실제 근무 사이의 일치 여부에서 지도전문의의 83.2%는 일치한다고 본 반면, 전공의의 45%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전공의의 약 67%는 병원이 근무시간 규정을 맞추기 위해 가짜 휴게시간을 기록하게 하거나, 전산상으로는 퇴근한 뒤 남아서 잔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인식했다.

또한 근무시간이 줄면서 수술실 참여나 다양한 환자 사례 접촉 등 ‘수련 기회’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공의들의 임상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도전문의들은 4.38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위기감을 표현했다. 보고서는 유럽의 주요국이 주 48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도 수련 기간을 5~8년으로 길게 설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대조로 제시했다. 반면 한국은 수련 기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근무시간만 줄일 경우, ‘시간은 줄고 경험은 덜한’ 수련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인력 확충과 운영 투명화가 관건…추가 평가가 필요한 이유

이번 보고서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전공의의 피로와 삶의 질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동시에, 현장 인력 구조가 따라오지 못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함께 보여줬다. 특히 지도전문의 번아웃 우려, 잦은 인수인계에 따른 진료 연속성 위험, 전산 기록과 실제 근무 사이의 괴리, 그리고 수련 교육 질 저하 가능성이 ‘정책의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대목으로 제시됐다.

향후에는 병원들이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교수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신규 채용 및 인력 배치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무시간 관리의 투명성이 어떻게 확보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려면, 환자 안전과 수련 품질을 동시에 지키는 운영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